가.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의 기본 방침

1. 1) 발전기금은 기부자에게 반대급부가 없어야 하며,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함.
2. 2) 발전기금은 학교기본운영비 충당을 위한 조성은 아니 되며,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별 특색이 있는 교육사업 등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순수한 교육 목적을 위하여 조성하여야 함.
3. 3) 발전기금 중 모금금품과 자발적 조성금품은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학교장 및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지출 계획 등이 포함된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후에 조성하여야 함.
4. 4)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고 통지하여 회계관리를 투명하게 하여야 함.

나. 발전기금의 종류

1. 1) 기부금품
   '기부금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성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조직·단체 등이 반대급부 없이 자유 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을 말한다.
2. 2) 모금금품
   '모금금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사업)을 위하여 발전기금 운용 계획을 심의·의결 후에 일반인(개인, 조직, 단체 등으로 학부모 참여 가증)을 대상으로 모금한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을 말함.
3. 3) 자발적 조성금품
   '자발적 조성금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발전기금 운용 계획 심의·의결 후에 학부모들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을 말한다.

다. 학교발전기금의 사용목적

1. 1) 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
   •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 교육용 기자재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2. 2) 접수 제한 대상(서울특별시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
   • -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 -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 다만,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가능
   • -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 - 교직원복지(교직원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라. 금지사항

• - 학년별, 반별, 개인별 등으로 할당하여 조성하는 행위
• -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 -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 - 기부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 발전기금 기탁서, 기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의 경우 학부모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기부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 기탁서, 기부서에 기부자 이외에 자녀(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접수하는 행위
• -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마.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2조)
※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모든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임.